담배값 인상, 10년 만에 대폭 'WHO 권고안 무려 3000원 이상'

 

담배값 인상

10년째 제자리인 담배값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.

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"세계보건기구(WHO)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현재 국산 담배값 2,500원에서 세금 1,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% 수준인데,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%보다 낮다. 우리 담배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,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.

이렇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. WHO는 최근 담뱃세를 현재보다 50%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.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.

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,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